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09 오후 04:25:55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유재진의 세무칼럼]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5일(금) 23: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여야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금액 합산기간은 10년간임.
1.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로 취득재산은 주택 1.5억원, 기타자산 5천만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인 자로 취득재산은 주택 3억원, 기타자산 1억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로 취득재산은 주택 7천만원, 기타자산 5천만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1.2억원
 40세 이상인 자로 취득재산은 주택 1.5억원, 기타자산 1억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2.5억원

3. 30세 미만인 자
 취득재산은 주택 5천만원, 기타자산 5천만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 총액한도 1억원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찰..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정..
피지컬AI 클러스터 2031년까지 5000..
대형공구, 익산 취약계층 생필품 50..
익산시, 지방세 환급금 확인·신청 ..
익산도시공단·완주시설공단, 안전..
익산매일시장 상인회, 울산 야유회 ..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
NH농협은행 익산지부, '푸른 익산' ..
익산시-새만금개발공사, 상생발전 ..
최신뉴스
남중동 주민자치委, 가을꽃 식재로..  
디저트 페어 2000명 발길…청년 창..  
'보물찾기 축제' 북적, 근대 역사 ..  
최시장 10일새 3번 상경...국회 문..  
무왕이 세운 제석사, 백제왕도 익..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  
정성길 미주치과 원장, 미얀마 양..  
박정자 한국생활개선 익산회장, 국..  
초중고 특수교육 200명 '2026 익산..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  
박철원 시의원, 배산공원 주차장 ..  
고엽제 전우회 익산지회, 1,000만..  
익산시의회 초선의원들 시티투어 ..  
익산중앙시장 상인회, 가을야유회 ..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