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연 익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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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행정과 정치가 인식이 부족했거나 성의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유발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요즘 정치권에 요구되는 가장 필요한 정치 철학은 ‘인권’입니다.

정치인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식이 바로 ‘인권’에 대한 자세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철학이고 자세인지 정치권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를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국가인권위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전국 지자체마다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익산시도 2016년 의원발의를 통해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거의 실효성 없이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행정에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 조례를 현실화 시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되는 행정은 결국 수많은 사후분쟁으로 귀결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며, 지역 사회의 갈등과 반목, 증오를 증폭시키는 사례를 무수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행정 담당자부터 평상시 인권 감수성을 길러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보통은 시 행정에서 ‘인권전담팀 혹은 인권센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각 부서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인권 교육을 진행하여, 조직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한 지시 혹은 불평등한 인권침해로부터 직원의 인권부터 보장합니다.

또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설에서도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과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렇듯 직원들부터 습득된 인권 감수성에 대한 혜택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차별과 혐오의 정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입니다.

익산시는 지금 인권전담부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일은 모두 사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전담팀 및 인권센터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인권’ 감수성이 평상시 단련되어 있고, 무엇보다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측근, 누군가의 인맥을 통해 일자리 정도로 배치된다면 인권 전담 기관은 실패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전주, 전북에도 인권전담팀, 인권센터가 존재합니다. 타시도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예측하고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면 좀 늦더라고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인권 감수성’이 행정에서부터, 정치에서부터 뿌리내릴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고, 또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억울하고 힘들 때, 그 시민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고민하는 정치가 우리 익산에 뿌리 내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운 여름, 가는 길 더욱 부지런히 걸으며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할 것을 다짐해 보는 2019년 7월입니다.
김수연 익산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