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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퇴직 전 사직서 제출시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08일(월)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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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자신이 퇴직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일에 임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절하고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사직서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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