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여, 사용자가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으로 6시간 동안 진행하며,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재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