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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
만 12개월 초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지원받으며,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씩, 3개월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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