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려는 사람은 그의 담당업무를 퇴직하기 전까지 인계해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해버리는 경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은닉하여 회사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암호화하여 회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경우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