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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배우자 출산휴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2년 03월 18일(금)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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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급여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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