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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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가 해체 대상이었다. 한바탕 논란을 겪은 후에 통일부는 가까스로 생존했고, 여성가족부는 가족을 떼어 낸 여성부만이 존치되었다.

그러다가 불과 2년 만에 다시 가족은 물론 청소년 업무까지 포괄하는 여성가족부로 탄생한 전력이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단지 이 일곱 글자만을 페이스북에 올린 효과는 컸다. 이대남들의 전폭적인 지지율 상승이 일어났고, 막판 이대녀들의 여당 후보 표 쏠림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당선인의 지지율을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래서 대선 후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못 박는 발언을 연거푸 하는지 모르겠다.

여성가족부는 전체 국가 예산의 0.24%를 차지하는 부처에 불과하다. 1%도 안되는 초미니 부처의 존폐 여부가 어쩌다 새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었나?

새 정부가 직면한 국가적 과제들은 엄청나다.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날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어떻게 줄일지, 기로에 서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회생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적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해 가야 할지도 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치솟는 인플레 속에서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대선 실패의 가장 치명적 원인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등등... 산적한 과제는 많고 해법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많고 어려운 과제들을 앞에 두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목매는 모습은 성공적인 선거 전략의 하나였을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방향은 아니다. 국정 운영의 틀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칫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본다”고 했다.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오랜 차별의 역사를 바로 잡고 양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자는 것이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처럼 여가부가 있어서 갈등이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크다.

윤 당선인은 또한 선거 기간 중,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한 바 있다. 과연 그런가?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고용과 승진·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온존해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성격차 지수’를 발표한다. 2021년 한국은 총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성별임금격차는 3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유리천장지수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9년째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4.8%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27년까지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최소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합의했다.

여성국회의원 비율(19%) 역시 2021년 현재 세계 121위에 머물러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평등의 모습인가?

이제 대선은 끝났다. 선거 기간 동안 만신창이가 된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스려야 한다. “공약이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금태섭 전의원의 지적은 타당하다. 인수위의 역할을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