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09 오후 04:25:55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연장근로의 당사자간 합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22일(금) 16: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때의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찰..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정..
피지컬AI 클러스터 2031년까지 5000..
대형공구, 익산 취약계층 생필품 50..
익산시, 지방세 환급금 확인·신청 ..
익산도시공단·완주시설공단, 안전..
익산매일시장 상인회, 울산 야유회 ..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
NH농협은행 익산지부, '푸른 익산' ..
익산시-새만금개발공사, 상생발전 ..
최신뉴스
남중동 주민자치委, 가을꽃 식재로..  
디저트 페어 2000명 발길…청년 창..  
'보물찾기 축제' 북적, 근대 역사 ..  
최시장 10일새 3번 상경...국회 문..  
무왕이 세운 제석사, 백제왕도 익..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  
정성길 미주치과 원장, 미얀마 양..  
박정자 한국생활개선 익산회장, 국..  
초중고 특수교육 200명 '2026 익산..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  
박철원 시의원, 배산공원 주차장 ..  
고엽제 전우회 익산지회, 1,000만..  
익산시의회 초선의원들 시티투어 ..  
익산중앙시장 상인회, 가을야유회 ..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