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법률로 상향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이 정비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 복지 증진,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협의기구이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선출 시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등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반영하여 관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2022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되어 12월 11일 시행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점 등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