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강남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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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의 제2혁신도시를 익산지역에 유치한다는 도지사 공약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접한 바 있다.

이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예비후보 시절부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려는 절차적 과정에 해당하지만 익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기대되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그리고 익산시정책자문위원을 지내오면서 국가불균형과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중소도시 중심의 청년친화형 혁신복합지구 건설을 거듭 제안해 왔다.

균특회계에 중소도시혁신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기존에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사업이나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같은 광역시나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메가시티(mega-city)개념에서 중소도시와 연계돼 있는 중소도시 중심의 청년혁신복합지구로서의 메가리전(mega region)개념으로의 전환을 제안해 왔다.

덧붙여서 기존에 정착된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역전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음을 지적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익산지역에 건설될 제2혁신도시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하고 청년친화형 혁신복합 메가리전 개념으로 설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중소도시 중심의 청년친화형 혁신복합지구는 기회발전특구 또는 자유교육특구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주변 광역권과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유연하게 연계시키면서 경쟁하는 경제, 문화, 생활기능이 집적된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조성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융합된 디지털 대전환, 그린에너지 대전환, 일자리 대전환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교통·환경·안전·관광·힐링·치유가 유기적으로 연동된 지역의 어메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연구기관이나 중추관리기관이 아닌 생산기관을 중심으로 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전 공공기관들의 설립목적에 주요업무가 지역산업진흥이나 지역혁신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122개, 기존 이전한 공공기관 산하 279개의 자회사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계하여 익산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선별하고 유치논리와 유치재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혁신도시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학·연 및 우수인재유치,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고, 둘째, 경제 주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활동 촉진, 혁신역량강화 등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셋째, 산·학·연·관협력 및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고, 넷째, 지역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기관을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익산지역의 희망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