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의3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의3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조사 기간’은 그 문언상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여부가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조사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에서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같은 조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만 피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