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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동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써 비록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의 인정여부는 근로형태ㆍ휴식시간ㆍ노사당사자간 합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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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4월 07일(금)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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