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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지각,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려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6월 26일(월)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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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각 및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해 그 날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각 및 조퇴 등의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해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각 및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각 및 조퇴 등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처리, 임금공제와는 별개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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