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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사업주를 포함시킨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항의 입법취지는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자와 똑같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와 표현을 달리한 것에 상급자에 해당하는 특정인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는 결국 대표이사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규정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 사용된 “사업주”라는 용어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 사용된 “사업주”라는 용어를 다르게 해석·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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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9월 01일(금)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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