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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근로자가 10월 2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로 처리한다면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휴일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시공휴일이 배우자 출산휴가기간과 겹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인 10월 2일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겹친 경우에는 10월 2일을 제외하지 않고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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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9월 15일(금)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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