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산 전쟁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가 의존도가 높은 곳은 심각성이 더하다. 앞으로 장기간 지방 도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

경기 침체, 세율 조정에 의한 감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5조 원)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 세금이 예산 편성액보다 14.7%로 덜 들어온다는 것이다. 

국세 수입 감소는 정부 예산 영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치단체 세입은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국가에서 배부), 재정교부금(도에서 배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교부하는 재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지방교부세가 없으면 살림살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익산시만 보더라도 올 추경까지 지방교부세 예산은 5,738억 원이나 된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에서 34%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세입(지방세+세외수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된다.

지방교부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이 덜 들어오면 당연히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국세의 감소는 지방세 감소로 이어진다. 일부 지방세는 국세에 더해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시세, 도세도 동반하여 결함이 발생한다.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14개 시군 등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올해 예산과 내년 본 예산 세수감소액은 어림잡아 3조 원이 넘을 것 같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액이 약 6,28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3,170억 원, 내년 본예산 편성에 3,110억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전라북도는 세입 감소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 세외수입 및 통합기금 활용하여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빚을 낼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하여 세수 결손 사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주요 정책사업과 학교 현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14개 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방교부세만 볼 때 올 본예산과 비교해서 1조 원 정도 감소할 것 같다. 지방세 감소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익산시도 세수 감소로 올 예산에서 1,000억 원 정도 부족하고, 내년 예산은 올 본 예산 대비 500억 원 정도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익산시는 올 말에 있을 결산 추경 때 세출구조조정, 재정통합기금 활동을 통해 부족 예산을 정리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상황인데, 내년 정부 예산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지만 올해보다 2.8% 증액 편성했다. 

세금은 줄어드는데, 어디서 재원을 가져와 증액한 예산을 채우려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부의 태도를 보면 각자도생(各自圖生) 하자는 것 같다. 

자치단체가 단기간은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등 긴급 처방을 통해 부족 재원을 메꾼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자치단체 재정운영은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과 현 정부의 세율 원상복구 등의 노력이 없으면 현 재정 상황은 계속될 것 같다. 

민간기업 기반이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은 자치단체 예산이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치단체 재정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지역경제는 타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