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원예농협 상임이사 오석원 | | ⓒ 익산신문 |
농업은 기상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오죽하면 ‘농사는 하느님과 동업한다’고까지 하겠는가! 최근 들어 홍수, 폭풍우, 등 계절성 자연재해는 물론, 계절에 관계없이 냉해피해와 흐리고 비오는 날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작물 생산량 감소 및 각종 병해충으로 거의 재해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기상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생산과 병해충 피해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확대한다.
이러한 가격변동성에 따른 농업수입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과 함께 정부정책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만 보장하는 반면,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의 감소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농가의 수입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수입보장보험은 당해 연도에 콩, 양파, 포도 3개 품목(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18년에 포도, 콩,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7개 품목(35개 지역)으로 늘린 이후 6년 째 품목과 지역이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품목별로 배정 예산이 적다 보니 보험 가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7개 품목을 특정한 시군 농민만이 가입할 수 있어 선택되지 못한 지역 농민들은 소외되었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예산확대는 물론 품목 확대와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수년 째 계속하고 있다.
농민들의 확대요구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시장가격이 높아 농가 수입이 늘어났을 때에도 보상을 해준다는 비판도 있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다른 정책과 상충하는 문제도 불거져 수혜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라며 시간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만 벌써 10년 째 제 자리 걸음이다 보니 품목확대, 지역확대, 예산확대가 지지부진하면서 농민들만 애태우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오로지 농민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예산집행의 신중함에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긴 세월동안 시범사업을 졸업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확장성은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조속히 본 사업으로 채택하여 체제를 갖추고 홍보하여 많은 농민들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앞장서서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면 생산자 단체에서도 농가 자부담 부분 중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농민들을 가입하게 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익산원예농협에서는 원예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 보조 85%를 제외한 농가 자부담 보험료의 15% 중 약75%를 원협에서 지원하고 있다.
만약 수입보장보험 정부 예산을 확대하여 농가들이 가입을 확대한다면 원협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비율인 자부담 부분 중 75%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수입보장보험을 정부가 조금만 더 확대해 준다면 타지역 생산자 단체에서도 농가 자부담 부문을 최소화시켜 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겠다는 농협도 많이 늘 것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업인 전체에 해당되는 농업정책보험인 만큼,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부에 대하여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기 바란다. 농민은 경제적 약자이다. 언필칭 “약자 편에서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대국민 약속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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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4월 22일(월) 16:49
보장보험 확대해야','http://www.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43&idx=66664','농업은 기상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오죽하면 ‘농사는 하느님과 동업한다’고까지 하겠는가! 최근 들어 홍수, 폭풍우, 등 계절성 자연재해는 물론, 계절에 관계없이 냉해피해와 흐리고 비오는 날이 장기..','http://www.iksannews.com/data/newsThumb/1713767260ADD_thumb580.jpg');){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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