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09 오후 04:25:55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4년 12월 13일(금) 17:1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찰..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정..
피지컬AI 클러스터 2031년까지 5000..
대형공구, 익산 취약계층 생필품 50..
익산시, 지방세 환급금 확인·신청 ..
익산도시공단·완주시설공단, 안전..
익산매일시장 상인회, 울산 야유회 ..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
NH농협은행 익산지부, '푸른 익산' ..
익산시-새만금개발공사, 상생발전 ..
최신뉴스
남중동 주민자치委, 가을꽃 식재로..  
디저트 페어 2000명 발길…청년 창..  
'보물찾기 축제' 북적, 근대 역사 ..  
최시장 10일새 3번 상경...국회 문..  
무왕이 세운 제석사, 백제왕도 익..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  
정성길 미주치과 원장, 미얀마 양..  
박정자 한국생활개선 익산회장, 국..  
초중고 특수교육 200명 '2026 익산..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  
박철원 시의원, 배산공원 주차장 ..  
고엽제 전우회 익산지회, 1,000만..  
익산시의회 초선의원들 시티투어 ..  
익산중앙시장 상인회, 가을야유회 ..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