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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할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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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7월 25일(금)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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