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국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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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두 달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그 순간부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져 내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악화일로’였다. 윤석열 정권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했지만, 특히 민생경제를 파탄 수준으로 몰고 갔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이른바 3고 위기에 적시 대응하지 못해 서민 고통을 키웠고, 격화

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산업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대선 전까지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박스권을 맴돌았다. 

무엇보다 ‘건전 재정’이라는 환상만 좇다가 내수 부진을 장기간 방치해 골목 경제가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세간에 ‘잃어버린 3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벼랑 끝 경제 위기 상황에 정권을 이양 받은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는 바로 민생 회복이다. 새 정부 출범 단 15일 만에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 또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절박함이 배경이었을 것이다.

국회도 그 간절함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압축적인 심사 일정 속에서도 꼼꼼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밤낮없이 회의를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재정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안을 보완했다.

먼저 국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투입 예산을 1조 9천억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대상 추가 지급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만원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국민에게도 3만원씩 더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 보조율도 서울 75%, 이외 지자체 90%로 각각 상향했다.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49억원을,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인상에 1,13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 재난을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산림 헬기 임차 예산도 담았다.

지난 7월 4일, 국회는 정부안에서 1조 3천억원 증액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 날 정부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행안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곧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브리핑했다.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단 1초라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인 대목이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과 치밀한 준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순항하고 있다. 신청 첫 주에만 78.4%의 국민이 신청했고, 약 7조 1천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첫 주 신청 비율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각각 24.0%p, 1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현장에서도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심지역 상가는 물론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도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8%로 상향하며 ‘올 2분기부터 소비·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속도’다. 민생 회복뿐만 아니라 AI 등 신산업 육성까지 더는 뒤처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오는 9월까지 예산 88%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추경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며, 국회도 민생 회복을 든든히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