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정부는 산업재해감소 목표를 ‘향후 5년간 사고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그럼 절반은 죽이겠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희화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히 맞았다고도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는 성과주의, 결과 지향주의 중심의 사회이고 그러한 사고에서 비롯한 시각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목표는 선언적이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며 목표를 수립한 주체의 의지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 결과 지향주의는 인과관계에 의해 성과가 창출되고 예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력하면 얻는다”라는 단순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즉 사고사망자 감소목표는 인과관계에 의해 작동하지 않고 또 예측할 수도 없어서 사업장의 경영목표, 전략목표로 설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현장에서 10m 고소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m에서 넘어져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업재해감소 목표는 추상적이고 모호함마저 들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운(?)에 의존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 산업재해감소에 대한 관심 저하와 동력 상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실무적인 업무는 대체로 ‘성과보다는 수행여부’에 더욱 관심 있게 다루는 것을 볼 때, 결국 목표는 목표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되는 등 소위 분절된 업무추진이 만연된 듯 보입니다. 

사고사망자 감소목표는 선언적이고 의지의 표현인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사망자 감소목표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의 결과이며, 조금 더 나아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면 산업재해감소 목표는 무엇으로 수립할까? 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집니다. 저는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개선율)’ 또는 ‘사업장 골든 룰(Rule) 준수(준수율)’ 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전적, 사후적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그러한 위험을 야기한 작업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의 경우,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율’은 ‘떨어짐, 중량물 취급, 위험구역 출입’에서, 건설업은 ‘떨어짐’ 사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의 롤링(Rolling)이나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통해서도 정량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사망자 감소 여부는 그 다음 따라오는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위험한 환경을 지적할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개선이 되어야만 노동이 가능한 사업장, 그러한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다양한 예방활동이 전개되어도 사업장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보장권(지적-중단-개선-재가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산업재해도 없이 경영활동을 해왔다면, 그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지 실력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실력이고 안전경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