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되며 법정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미하고, 약정휴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것으로 그 부여조건 및 부여방법, 유·무급 여부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한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0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커뮤니티
입력 : 2025년 08월 25일(월) 11:06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정호 시장 취임 후 첫 승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