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09 오후 04:25:55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난임치료휴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07일(금) 16: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3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기준으로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다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난임치료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찰..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정..
피지컬AI 클러스터 2031년까지 5000..
대형공구, 익산 취약계층 생필품 50..
익산시, 지방세 환급금 확인·신청 ..
익산도시공단·완주시설공단, 안전..
익산매일시장 상인회, 울산 야유회 ..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
NH농협은행 익산지부, '푸른 익산' ..
익산시-새만금개발공사, 상생발전 ..
최신뉴스
남중동 주민자치委, 가을꽃 식재로..  
디저트 페어 2000명 발길…청년 창..  
'보물찾기 축제' 북적, 근대 역사 ..  
최시장 10일새 3번 상경...국회 문..  
무왕이 세운 제석사, 백제왕도 익..  
이봉기, 음악 열정으로 세계를 누..  
정성길 미주치과 원장, 미얀마 양..  
박정자 한국생활개선 익산회장, 국..  
초중고 특수교육 200명 '2026 익산..  
황두관 시의원, 치안 강화 익산경..  
박철원 시의원, 배산공원 주차장 ..  
고엽제 전우회 익산지회, 1,000만..  
익산시의회 초선의원들 시티투어 ..  
익산중앙시장 상인회, 가을야유회 ..  
시의원 12명 일본 출장 둘러싼 적..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