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로고.
ⓒ 익산신문

이와함께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8일 익산시장 및 익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채석변경허가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익산시 전 환경녹지국장 백모 씨(59·공로연수중))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낭산면 소재 석산업체 운영자 신모 씨를 무허가 채석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차명으로 재차 무허가 채석을 한 혐의와 백씨 등과 정부양곡관리사업을 통해 국고융자금 5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경찰이 뇌물강요 및 뇌물수수 혐의와 황등면 소재 석산업체 K모씨에게 장학금 강요 혐의로 송치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혐의 인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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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른 공무원을 통해 다른 골재채취업자  K씨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시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억원 강요의 경우 정 시장과 백 전 국장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업자 신씨의 진술이 확보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시장과 백 전 국장이 신씨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업자  K씨가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한 점과 관련,  K씨가 재단에 장학금을 내놓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 정 시장에게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