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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옛 보일콘) 수천톤 방치 폐기물 내탓공방
반입업체 대표 김 씨 "6천톤 아닌 3백톤만 방치" 주장
정부·산단공 관리소홀, 시 사후처리 해태 서로책임 전가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배출·반입 등) 허점 가능성 제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19일(월)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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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국가산단에 자리한 옛 보일콘 건물 외부에 폐케이블선이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 | | ⓒ 익산신문 | |
속보=익산 국가산단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장 부지에 쌓인 산업폐기물 처리를 놓고 관련 주체간 떠넘기식 핑퐁 게임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3월 19일자 1면>·<인터넷 신문 3월 13일>
특히 부지 내 폐기물 양이 약 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폐기물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국케이블주식회사(300톤 주장) 외에 추가로 다른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계기관인 산업부·산단공·익산시는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최초 발생 시점부터 운송, 최종처리까지 등록되는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곳에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는 산업폐기물을 최초 발생한 업체가 아닌데다 최종처리와는 거리가 먼 업체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사이 수천톤의 폐기물이 산업부 소유의 토지에 쌓이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시 등에 따르면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 위치한 국가산단내 옛 보일콘 부지를 불법 재임대과정을 거쳐 산업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한국케이블주식회사 대표 K모씨를 2016년 말 고발조치했다.
이 후 시는 K모씨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행조치명령을 내렸으나, K 씨는 "폐기물을 방콕 등에 수출해 처리하겠다"며 유예기간 요청을 했고, 최근까지 이행 불이행으로 4차례(2017년 3월, 9월, 2018년 3월)에 걸쳐 또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K씨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오는 4월 재판서 구형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K 씨가 불구속 수사를 통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고, 정부(산업부·산단공)와 익산시가 폐기물 처리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19일 시청 담당과 직원은 "국가산단 토지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고, 관리주체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다"며 "산단 원래 용도에 벗어나는 폐기물 무단적치 행위를 하는 기업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측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단공측은 "해당 문제는 산업부와 토지낙찰자가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입주한 기업들의 분양계약 이행여부만 안내한다"고 책임을 산업부에 떠넘겼다.
부지소유자인 산업부는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불법으로 임대한 사업주가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것을 정부예산을 투입해 처리하긴 쉽지 않다”며 지자체에 책임을 넘겼다.
더구나 19일 산단공 익산지사와 익산시 등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자리에 나타난 K 씨는 "300톤 가량의 폐기물만 방치한것으로 나머지 폐기물은 모른다"면서 다음달 9일까지 책임질 부분만 처리하겠다고 밝혀 나머지 5700여톤 가량의 폐기물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시청 관계자도 "한국케이블주식회사와 더불어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업체가 또 있을거라 추측된다"며 "하지만 정확히 시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아마 관리주체인 산단공측에서 잘알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시측에서 서로 폐기물 처리를 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재판중인 해당업체 말고 또다른 업체가 있다는게 농후해지고 있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실체 파악도 못하고 있어 인근 미관저해 및 환경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만약 다음달 9일까지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산단공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전국체전전까지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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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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