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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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검토’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면서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공략하기 위해 평소의 친분관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 의원에게 언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건을 보면 “이춘석 위원이 (박경철 시장 재판)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리 측이 섣불리 관련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춘석 위원 성향에 비추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이 이 의원을 공략할 방법의 하나로 박 전 시장의 재판 거래를 고려했지만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재판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문건의 일부가 발췌돼 ‘재판거래 로비가 이뤄진 것처럼’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이 의원의 힘을 빼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