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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익산시 전 간부, 해임 부당 소송 '완패'
대법원 "성희롱 의혹 공무원 해임…익산시 처분 정당"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4일(금)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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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 익산신문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임됐던 익산시청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해임이 정당하고 판결,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타)는 지난 13일 익산시 전 과장 A씨(58)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별도의 판결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처리 했다.

익산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6년 익산시청 사무관이었던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북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3월 그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도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하면서 A씨에 대한 익산시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났다. /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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