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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적용 도심공원 해법 ‘민간특례사업’이다”
익산시, 일각의 민간특례사업 방식 공원조성사업 반대에
"자체 재원 확보난·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상충 부작용"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0일(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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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김중만 건설국장이 1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 7월부터 일몰제 적용 도심공원 민간특례사업 방식의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일각의 반대와 관련,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가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심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방식을 도입해 공원조성사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자 “해법은 민간특례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민간특례사업 방식 공원조성사업은 공공기관인 LH나 민간업자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포함된 개인 땅을 모두 사들인 뒤 전체 30% 가량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70%는 쉼터와 산책로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개발방식은 자치단체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와 공원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건설국 김중만 국장은 이달 10일 시청상황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역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공공성 훼손 등을 들어 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 및 시행방법·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대한 상충문제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해법으로 제시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은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주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 이후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사업추진 노력이 있었으나 막대한 자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인 지방채 이자지원(5년간 지방채의 50%)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8곳 중 7곳(소라·마동· 모인·수도산·팔봉·북일,·배산공원)에 2333만여㎥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국가정책을 연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지역내에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위치한 신흥공원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시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약 3,000억 원 이상(시민편익을 위한 공원조성비 제외)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 공원조성과 관련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전문가·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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