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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장점마을 환경피해 사태 끝나지 않았다-손문선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29일(금)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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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문선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위원
ⓒ 익산신문
지난 11월 14일 환경부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최종발표회를 하였다. 주민들이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넣은 지 2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환경부는 유기질 비료 공장인 (유)금강농산이 KT&G에서 반입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열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였고,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고 발표하였다.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은 비특이성질환 건강피해에 대해 정부가 최초로 인관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점마을은 80여 명의 주민 중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였고, 16명이 투병 중에 있다. 올해부터 원대병원 지원으로 주민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추가 확진 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리게 된 원인은 마을 위에 위치한 비료 공장 (유)금강농산 때문이다. (유)금강농산은 익산시와 전라북도로부터 2001년 10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아 폐사료, 연초박, 피마자박, 주정박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하지만 이 업체는 법적으로 퇴비 원료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였다. 연초박을 가열 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면서 연초박내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인 TSNAs 고농도로 배출한 것이다.

장점마을 건강피해 사태는 비료 공장의 불법행위와 인허가 기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익산시와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공장 아래에 있는 저수지에 폐수가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악취로 응급실에 실려 가고 했어도 답변은 ‘별문제 없다.’였다.

농기계를 동원하여 공장 진입로 막아 봤지만 업체로부터 고발당해 주민들만 사법기관에 가서 조사만 받았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주민들 건강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그것으로 주민들의 상처가 아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가 처음부터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비료 공장과 주민 건강 피해 간에 관련성이 추정된다.’라는 애매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민관협의회 위원들과 주민들은 도청, 시청, 국회에서 인관관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하였고, 한국역학회 자문회의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였다.

올 6월에 있었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들과 민관협의회가 환경부를 향해 투쟁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기 힘들었을 것이다.

환경부가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태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총리가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엄중 사과도 해서 주민들에게 다소 위로가 되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지 않고 전라북도, 익산시,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수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또다시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현재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을 정상 회복시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회복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비료 공장과 마을에 대해 환경 모니터링과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비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며,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마을이나 보건소에 대책반을 둘 필요가 있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생계문제다. 농사를 지어도 팔리지도 않고 자식들도 안 가져간다고 한다.

설령 농산물 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해도 발암물질로 피해를 본 지역이니 꺼림직 할 것이다.

주민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생계지원이 있어야 한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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