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11-18 오후 04:23:16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익산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익산칼럼】정치란 무신불립(無信不立) - 김수흥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8일(금) 20:2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김수흥 전 국회사무차장(차관급)
ⓒ 익산신문 
완연한 가을이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둥실거리고, 거리는 눈부신 햇살로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다. 또한 가을은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축제와 낭만의 계절이다. 호남평야의 길목인 익산의 황금들녘은 농민들의 피땀으로 지은 벼 수확이 한창이며, 가는 곳마다 사과, 배, 감, 밤, 대추 등 과일이 농익어가고 있다.

한편, 가을은 국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국회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이 기간에 20일간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500조가 넘는 정부의 예산안 심사와 산적해 있는 법률안 심사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런 후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분주히 보내고 나면 새해가 시작되는 게 국회의 모습이다. 30년 가까이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정기국회로 대부분 가을의 풍요와 낭만을 잊고 지냈으며, 발길에 스치는 낙엽을 바라보곤 했다.

20대 국회를 되돌아본다.

전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후반기에는 문희상 의원님이 국회의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필자는 국회사무차장(차관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국회의 신뢰를 강조하셨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지리멸렬한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 수준에 가깝게 대폭 축소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복수의 상설소위원회를 만들어 매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회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검경개혁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된 후 국회는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이상 공전상태였다.

어렵사리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9월 한 달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으며, 서초동, 광화문 거리의 정치로 인해 국회의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중국 논어에 나오는 말로써 공자(孔子)의 제자 자공(子貢)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께서 3가지를 답하셨다.

첫째는 족식(足食), 즉 경제요. 둘째는 족병(足兵), 즉 군사력이요. 셋째는 민심(民心), 즉 신뢰라고 답하셨다. 이를테면 정치의 3가지 요소는 백성을 먹여 살리고, 군사력을 키우며,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는 것이다. 자공이 공자에게 다시 물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이냐고? 공자께서는 거병(去兵)이라고 답하셨다. 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자는 거식(去食)이라고 답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이다. 즉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에 이르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든 조직이든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희망도 기대하지 않는다.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사실상 내년 총선체제에 접어들 것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당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냉철히 평가하고 내년 21대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싸우더라도 말로써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심이 천심이다.

*필자 김수흥은 익산 성당출신으로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에서 30년간 주로 예산분야에 근무했으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거쳐 국회사무차장으로 재임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시 신청사 건립 위치 논란 '종..
'익산역 시계탑' 신곡 발표 가수 '..
익산지역 총선 입지자 출판기념회 ..
이리공업고 송국현 행정실장 등 3명..
익산 국회의원 현 2개 선거구 유지..
"희귀질환 국립의료원 익산에 유치..
익산군산축협, 사외이사 선임·군산..
익산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직원 채..
【사설】이제 市 신청사 최적·재정..
원팔봉 삼거리 일원 선형개량공사 ..
최신뉴스
생명과 소통의 ‘2019 소태산 영화..  
㈜한남 여산휴게소, 노인일자리 창..  
제22회 익산시노인회장배 게이트볼..  
충간공보물제651호박물관, 3·1운..  
익산시여성단체協, 사랑의 김장김..  
철도중심도시 익산시-용산구 협력 ..  
법사랑 익산지구協, 청소년 뮤직 ..  
금마면 4개 단체, 관내 어르신 위..  
영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  
익산시,장점주민 요구 최대 수용 ..  
원광대 김성철 교수, 루게릭 치료..  
원광보건대 간호학과 제37회 나이..  
장점마을 "피해구제 생략 소송전 ..  
익산 활등 주차 화물차량서 경유 ..  
원광효도마을, 오는 21일 제11회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