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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숲을 바라보는 정책 실현을 바라며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2일(금)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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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숙 익산시의원.
ⓒ 익산신문
시의원 생활을 접하게 된 지도 벌써 7년이 넘어섰다. 작지만 부품 꿈을 안고 익산시의회에 입성하여 좌충우돌하던 초선 시절을 보냈고, 감사하게도 재선의원이 되어 익산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처음 의원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지녔던 생각과 지금도 변하지 않은 소신 하나는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서는 안 되며 숲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익산시 신청사가 첫 삽을 뜬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안전등급 D에서 보수공사를 통해 간신히 C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익산시청사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신청사 건립은 시급한 현안문제여서 오랜 불협화음에서도 착공을 시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소한 익산시의 50여년을 바라보아야 하는 신청사 건립문제 결정도 익산시장 한사람의 결단에 의해 어떤 논의도 없이 현재의 위치에 현재의 건립 방식을 결정해 버렸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 결정에도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시민이 바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조사에 의한 계획수립, 시민 및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의견소통을 통한 계획 반영, 정책 실현 과정에서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년여의 의정활동에서 내가 가장 많이 주장한 것이 전반적인 상황파악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도시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정책기법인 셉테드란 것이 있다. 셉테드의 일환으로 영등동의 어느 한 거리를 보수 및 디자인하려는 사업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한다 고 하자.

영등동 그 어느 한 거리만 환경개선을 하면 익산시의 셉테드 정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치 않다. 익산시에는 셉테드 정책을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할까?

일단 익산시 전체를 둘러보아야 할 것이다. 즉 수요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왜냐,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셉테드 정책에만 예산 투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승인을 요구하면 된다.

하지만 행정은 이런 절차 없이 그 때 그 때 원칙도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찌 보면 나의 이런 주장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라고 혹자는 말할 수 있다. 현실에는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혹은 이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 중에 하나가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지 못한 현실 상황이 대표적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익산시는 국가시책사업에서는 국가기관의 말을 들어야 하고 전북도 시책 사업인 경우는 전북도청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재량권은 거의 없다.

전북도 시책사업의 경우 많아야 총예산액의 30%, 심한 경우는 10%만 전북도가 부담하고 절반이상의 예산부담을 익산시가 하는 경우에도 익산시의 결정권한은 하나도 없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이없고 화가 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상적인 방법에 의해 업무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숲을 바라보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행정공무원과 의원,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공감하며 익산시의 밝은 내일을 위해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해야겠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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