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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10일(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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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는 대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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