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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07일(금)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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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추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자연재난·사회재난·해외재난·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기 위한 경우와 재난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인력 추가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시설·설비·전산시스템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오류 등 발생을 복구하거나 추가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경우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여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여 단기간 내 미처리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할 경우는 사전예측이 어려운 업무량 급증,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나치게 짧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 상황으로서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 원료·재료의 부패, 대규모 이의제기 발생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기술 파급효과, 산업간 연관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구개발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은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 및 연간 활용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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