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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건설업에서의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30일(금)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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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직원인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직상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건설회사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하도급 업체는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이 있다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근로자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건설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 건설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해 피고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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