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3-10-02 오전 07:38:47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26일(금) 17: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2023년 5월 11일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하고 근로기준법 제4조가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명문규정에 반하고, 헌법정신과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불발 우려샀던 '코스트코', 익산 유..
【익산칼럼】제집도 못 지키는 견공..
GS건설 시공아파트 누수 "구조적 결..
이리공고 김태희,한국여자해머 사상..
익산 어양동 동서로, 예쁜 간판으로..
답보상태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
제14회 황등면민의날·한마음 체육..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 관선 이사 ..
익산지역 모든 일자리정보 공유 통..
"추석 황금연휴休·힐링·관광 최상..
최신뉴스
익산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광전자 빛사모동호회, 지역 아동 ..  
이리공고 김태희,한국여자해머 사..  
가족 코미디 ‘옹알스 오리지널쇼..  
익산 노인의날 기념행사 10월 16일..  
신천지예수교 익산교회, 지역경제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한가위행복..  
원광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식품진흥원, 추석 맞아 입주기업 ..  
익산문화관광재단, ‘스마일익산’..  
“추석명절 익산사랑 ‘고향사랑기..  
익산시,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  
익산시, 추석 명절 대비 정수시설..  
익산서동로타리클럽, 추석맞이 행..  
모현동, 착한가게 신규 6개소 가입..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