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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14 오후 0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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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
마스터 기자 : 2021년 11월 2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
마스터 기자 : 2021년 11월 1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구직급여 관련 제도 개선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마스터 기자 : 2021년 11월 12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퇴직 전 사직서 제출시기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자신이 퇴직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
마스터 기자 : 2021년 11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해고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
마스터 기자 : 2021년 10월 08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사직의 의사표시와 철회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
마스터 기자 : 2021년 08월 2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
마스터 기자 : 2021년 08월 2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해당합..
마스터 기자 : 2021년 08월 1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건설업에서의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
마스터 기자 : 2021년 07월 30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마스터 기자 : 2021년 07월 23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특별 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
마스터 기자 : 2021년 07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 6월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공고했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
마스터 기자 : 2021년 07월 09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
마스터 기자 : 2021년 07월 0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마스터 기자 : 2021년 06월 25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유리한 근로조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 등으로 정하여지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규정된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
마스터 기자 : 2021년 06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
마스터 기자 : 2021년 06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
마스터 기자 : 2021년 05월 21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퇴직금 중간정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
마스터 기자 : 2021년 05월 07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
마스터 기자 : 2021년 04월 16일

[김경원의노무칼럼]【김경원의 노무칼럼】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당금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
마스터 기자 : 202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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