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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김경원의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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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3: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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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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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
마스터 기자 : 2017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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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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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
마스터 기자 : 2017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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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퇴직금 사전포기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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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
마스터 기자 : 2017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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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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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
마스터 기자 :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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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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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
마스터 기자 :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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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노무칼럼]대중교통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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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마스터 기자 :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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