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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窓】인구절벽 - 정성수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08일(월)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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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수 시인
ⓒ 익산신문
절벽이라는 말에는 두려움과 아득함이 있다. 특히 인구절벽은 경제를 망치고 교육을 망치고 희망을 망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기를 많이 낳야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요즘은 산아제한을 당연시 한다. 

산아제한은 출산을 억제하거나 임신의 간격을 늘이는 제도나 이념으로 1910년대 초 미국의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가 모성 보호를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이 용어는 인구를 줄인다는 측면이 강해 1939년 영국에서 계획적인 출산을 하자는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정부 주도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는 가임여성 일인 당 출산율이 6.1명이었다. 이 시절에 3?3?35 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살 이전에 단산하자는 것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와 80년대 들어서도 출산율이 2.8명으로 목표 수치를 웃돌자,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인구 증가 억제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구호 역시 '딸 아들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 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둘 또는 하나가 적당하다는 말이었다. 이 말은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반대와 인구 증가에 대한 강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과거와는 정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조정해야만 했던 상황이 40여년이 지난 요즘 심각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가임여성 일인당 출산율이 1.16명으로 떨어지자 정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와 신생아들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도 대폭 늘리고 있다. ‘아기를 낳지 말자에서 아기를 낳자 그것도 가능한 많이 낳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야 하는 가임여성이나 가정에서는 시큰둥한 실정이다. 그것은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되는 게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뿐이 아니다.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사회적분위기가 시원찮고 모유 수유실이 태부족한 상태를 꼽기도 한다.

급기야 2017년에는 인구절벽의 첫발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요즘 이를 극복을 위해서 단순히 출산과 양육비 보조 등 복지적 측면의 강조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혼과 출산은 축복이며 기쁨이라는 인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이마를 맞대야 총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1/3이 넘는 84곳과 1천 383개 읍·면·동이 거주 인구가 한 명도 없는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이 위축되고, 수많은 학교를 폐교 시키고 여기저기에 지은 아파트들이 유령의 집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지난 17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의 발표로는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저출산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과감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극복대책에 엄청난 경비를 투입했어도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심각성을 깨닫고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절벽이 우리의 미래는 물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다.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희망은 물론 미래가 없다. ‘인구절벽’을 목전에 두고 있는 2018년 무술년에는 강력한 인구절벽 해결책이 있어야겠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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