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신문 | |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을 돌아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 제도가 지역별 직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  | | | ↑↑ 익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국회의원. | | ⓒ 익산신문 |
반면 전북·경북·경남·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하거나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5개 지자체의 인구수는 969만 명에 달한다.
직역별 편중도 상당해서 교수·변호사 등이 40%를 차지했고, 기업체 회장이나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 63%에 달해 일반 국민의 시각을 담는다는 당초 취지에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법령 개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으려면 오히려 시장상인·세입자·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
커뮤니티
입력 : 2018년 10월 15일(월) 06:50
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http://www.iksannews.com/data/newsThumb/1539593870ADD_thumb580.jpg');){kind=small}
실시간
많이본
뉴스
안전보호융복합섬유기술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