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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 재량사업비 공감 대안 제시해야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08일(토) 20: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한뒤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예산중 의원 몫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명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논란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와 관련 “나만 받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폐지를 선택하기 어렵다”며 “당론으로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드러나 이채롭다.

시민사회단체인 익산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대적 요구 및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1인당 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추가 편성했다”며 “본예산의 1인당 1억원을 포함하면 1억5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올해에만 의원 1인당 1억5천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낭비 문제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조절하게 하려는 청탁이 들어있는 짬짜미 예산이다”고 규정한뒤 시의회에 재량사업비 폐지선언과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연맹도 같은달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시군의회에서 재량사업비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태”라며 “의원들 스스로 그릇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익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폐회된 제211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에 추가편성된 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익산참여연대가 재량사업비와 관련, 익산시의원 25명과 조배숙·이춘석 지역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공개질의했다.

이 결과 이춘석 국회의원과 8명의 시의원만 답변한 가운데 정의당 소속 시의원 2명만 당론대로 재량사업비 폐지에 찬성 입장, 이춘석 의원은 “시의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로 이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각각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재량사업비가 선심성 집행과 리베이트 수수문제, 집행부와 짬짜미 등 비리온상창구로 전락됐다는 비판이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음에도 익산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편성과 집행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폐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자신만 안받으면 주민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재량사업비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 폐지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 속내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어 흥미를 끈다.

시의원들이 “폐지를 선택하기 어렵다”며 당론으로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는 사실은 재량사업비에 대한 소속정당의 책임있는 입장정리를 요구한 측면도 있지만 자발적 폐지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익산시의원 상당수는 “재량사업비는 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직접 접촉할 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익산시의회선 최근 문제시 된 사례가 없다”며 필요성과 차별성을 역설하는데서도 충분히 엿볼수 있다.

익산시의원들은 재량사업비 폐지가 어렵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편성 및 집행이 되고 있음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수 있는 대안을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재량사업비 관련 사소한 비리라도 드러날 경우 전체 의원이 책임지고 재량사업비를 아예 폐지하는 약속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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