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6-15 오후 09:15: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시민여론광장
알림방
자유게시판
익산신문에 바란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익산시,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 개정 규정 적용
‘산지전용허가’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발전시설 지목변경 불가,사용후 임야로 복구해야
마스터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09일(수) 16: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익산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 자료사진
ⓒ 익산신문
익산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태양광시설이 산지전용허가대상이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타 지목(농지나 대지 등)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 등)이 저렴해 과도한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는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한 것.

개정된 산지관리법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로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산지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및 태양광발전설비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한다.

또한 산지를 복구하는데 드는 산지복구비를 태양광설비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산정해 부과하게 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위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시 산림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이 불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기간 후 임야로 복구하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홍동기 기자

ⓒ 익산신문

마스터 기자  iksanpress@hanmail.net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전북대,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최..
일부 시민단체, "익산시 신청사 북..
조배숙 의원 피켓시위“개점휴업 국..
익산시 박철웅 부시장, 시장 부재 ..
미륵산 산길에서 승용차 추락 50~60..
익산서도 U-20월드컵 결승전 거리응..
익산시 폐수 무단방류, 환경청에 적..
천연기념물 '여산 천호동굴' 개방 ..
금마농협,알토란 같은 조합원 돈 3..
익산지역 요양급여 부정수급 요양보..
최신뉴스
【사설】익산역 선상 복합환승센터..  
【줌인찰칵】낚시꾼-정해홍  
【권영민 시인의 문화 산책】비와 ..  
【김경원의 노무칼럼】일자리 안정..  
【보훈상담 Q&A】6.25전쟁 때 활약..  
【국민연금 Q&A】남편이 국민연금..  
오늘(6.13)의 구인정보  
【월요아침窓】타조는 멍청하지 않..  
【익산칼럼】여성은 불안하다 R..  
시의장으로부터 주의 받은 시의원..  
인고의 과정서 꽃피운 열정 다섯번..  
익산역 선상 복합환승센터 건립 실..  
익산시농민회, ‘통일농업 실현을 ..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위치 논란 언..  
익산서도 U-20월드컵 결승전 거리..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sanpress@hanmail.net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